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싸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을까요?싸인을 하지 않은 사정으로 퇴사 시키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합의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필요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3일이상의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휴업급여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자동차보험등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승인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나, 야간근로는 22:00~06:00에 걸쳐있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 하는데요. 법상에 딱히 임산부가 적용제외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제한하는 다른 규정들이 많잖아요. 적용되는게 맞나요?탄력적근로제와 달리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임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미출근은 원칙적으로 결근이나, 내부규정에서 유급 무급 여부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지 부분을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연차산정시 계속근로로 본다면 개근으로 인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1년 2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를 건강상 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 한지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질병으로인한 퇴사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어렵다면 수급신청 불가합니다. 최대 몇개월 까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위 요건 인정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 이상이면 180일 지원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및 퇴근을 자차로 할 경우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일정한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족할 것이며, 최근 법개정을 통해서 출퇴근사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산재승인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면책특약을 두고 있다면 , 산재후 자동차보험처리는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근로자에게 내준 이직확인서와 달리 사업주가 상실신고처리한 부분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하므로, 사업주가 위와같이 주장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정정신고한뒤, 실업급여수급자체가 문제를 제기한다면부정수급으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본인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2시까지 근무한 부분은 입증이 안된다면 받을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계약서상 작성된 시간으로 볼경우 15시부터24시까지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처리될 가능성이 크며,4대보험 미가입된 부분이라면 해당부분도 공제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