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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2. 업무로 인해서 발생된 질병이라면 산재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업무성질상 어깨를 활용하는 빈도, 같은 업종에 근로하는 자들의 어깨상태, 입사전 어깨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 자연적으로 퇴화된것인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3. 직업 및 통증 을 고려해볼 때,승인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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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미가입 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가게에 연락해보니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데 애초에 고용보험만 신청 안해것 같습니다.해당근무한 이력 및 타 보험여부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인정받을수 있을것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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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형태는 취업규칙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직원과 사회복지직원간의 업무가 상이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동종업무임에도 달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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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선택적 유연근무제 시행중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1일에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부분적으로 운영하더라도 5월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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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주택월세 대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별도로 월세지원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부분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은혜적 또는 복리후생금품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급여를 낮춰서 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4대보험신고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정정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금을 반환하게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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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청 후 조사 심문절차이후 판정받게 됩니다.근로자본인도 가능하며, 대리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만 수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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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대한손해의기준이뭔가요??법상 정해진 바 없으며, 내부규정에서 정한것에 따릅니다. 막대한 손해라는 획일적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 막대한손해의기준에 충족되면 바로해고처리가가능한가요??? 해고사유를 충족하는 것이지 바로 해고는 부당해고소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해고가되면 어떤이유에서든 부당해고구제신청이가능한건가요???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판단받아보는 것으로서 구제신청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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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할때 주의를주고 징계를 준후에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있으면 해고해도무방한가요?????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행위를 해야하며,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또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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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되진 않나요?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특정하게 정한 날로 공휴일과 달리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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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2 / f-5/ f-6 은 강제가입대상입니다.f-4 는 임의가입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고용보험은 온라인으로 신고시 사업장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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