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나,형식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시기본급 뿐만 아니라 실적인센티브가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영규정은 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하고요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취업규칙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느곳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이후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통상이금 산정기준시간 에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포함입니다.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x5+5x4.345=130시간으로 나눠야합니다.6. 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근로일수 입니다.4.6시간입니다.4.6*6=27.6 27.6x4.34=119.784(120)월급여를 120로 나눠서 계산한 시급 구하시면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2.1년이상 80프로 출근해서 15개 받으면 15개다쓰게되는건가요?15개를 사용기간내 쓸지 또는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 자유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아니면 평일 휴일(평일빨간날)에 쉬게되면 연차가 하나없어지는건가요?연차는 소정근로일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일날 사용강제하면 위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기준말고 회사가 지급하는게있다던데 그건 회사마다 모두다른건가요?? 아니면 입사일자기준 이외에 법적으로지급해야하는 연차의 기준이있는건가요???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통상 1월 1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나, 그 사용시점을 다음년도1월-12월 / 또는 발생시점부터 다음년도 12월까지 달리 정할 수 있으며,연단위연차의 경우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하나, 첫해의 출근일수를 비례해서 적용하는 방법 / 첫해 15개 선부여하는 방법(퇴사시 정산)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소사장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업무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진행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연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업수당?이런거주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개인적 사정이 아닌 업무상 부상에 의해 사업주가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대화는 녹취가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당사자간 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근로자의 퇴사일 지정 요청에 사용작 승낙한 것이라면 협의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영기관과 회사간의 체결된 문서에 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수 있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사항을 운영기관또는 회사에 알려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그럼에도 운영기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