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경우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되어있다는데 제가알기론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혹시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자영업자대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폐업등의 사정이 존재하고 가입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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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에서 기술직 전환될경우 급여 산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기존 연봉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직군전환여부에 따라 관행 또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어온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입니다.따라서 근속호봉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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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연봉이외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을 할 경우총무직원이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는 것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의무위반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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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형 인턴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지 않는 실습형 인턴이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실습형인턴임을 증빙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를 하니 고용산재 는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서요. 안내 하는 방법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실습형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이상 인턴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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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인정되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나서 지급하면 당사자합의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할 소지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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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20.2.잔여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1년도 되어도 사용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1.2월 이후 15개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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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44시간 즉, 평일 40시간과 토요일 4시간 포함하여 소정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209+26=235 2049200원입니다.토요일 4시간를 하기로 하였으니 소정근로 시간은 주44시간이라 할수 있는지요?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의한시간이므로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시간연장입니다.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무인지요?연장근무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중 연차휴가 사용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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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이 계약에 따라 틀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가 주휴수당에 포함인지 (파트타임과 정규직일때 차이가 나는건지)--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시급 또는 일급에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주 몇시간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지 --당사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어야 부여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무조건 발생되는 것 아닙니다.연봉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 연봉계약은 통상 주휴수당 포함됩니다.최저임금이상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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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연차라는 개념만 존재하며, 월단위 연차와 본래 연차로 구분합니다.월단위 연차는 최초1년미만입사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1년을 근로한 결과 출근율이 미달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본래 연차는 1년 근로한 결과 출근율이80퍼센트 이상 되는 경우 15개발생하며, 일정한 년수별로 가산휴가 발생합니다.사용시기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이 1일연차수당이 됩니다. 판단시기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40 일8시간근로자가 기본급 209을 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1만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8만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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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사실이 가능한지 에 대해 문의하시고 승인이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아야할 것입니다.2.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적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방송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문제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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