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계약기간 중의 고용목적이 있다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뒤 고용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경우 공무직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고,노사합의서가 과반이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서에 근거하여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채용의 목적 및 취지, 해당업무의 습득정보, 허위기재라고 보기어려운 사정을 종합해볼때, 특별한 규정(채용자격 없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등)이 없다면 채용유지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 내부적 사항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여 채용절차 공정성을 문제삼는다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설득시켜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은 출근 한 기간으로 처리되므로,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은 출근 처리되며, 1년이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비율적용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의 경우 산재대상입니다.공상처리는 차후 근로자 후유증 발생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3일이상의 요양한 사정으로 산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상 일하기로 하는 날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합니다.위반할 시 최대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하루근로한 경우는 보통 쓰진않습니다. 하루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3. 신고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대면조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리 처우할 근거하는 근거 입사일이 다르다는 사정 외 다른 이유가 없다면,계약직 사원의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서 주는 것이 근로자 사기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주휴일만 유급처리되며, 일주일 중 하루는 보통 무급휴무일 처리됩니다.따라서 월당 24~26 정도 처리되며,최소 180일 근무위에서는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영업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팀 전체 또는 회사전체의 이익을 나눠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에 해당한다면, 녹취된 자료 및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등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유예처리를 하여도 병원방문 등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무급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경감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병원방문등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