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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최저임금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해당합니다.기본급150만원 / 식대10- 월최저임금액 3% 를 뺀 금액 / 업무수당(직책수당의 성격인경우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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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한달지나면 출근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 후 한달이 지나도 후임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이 생겨 한달 이후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마감업무를 한달 이후에도 수행해 달리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계약에 따라서 한달의 기간을 두고 통보한 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간 해지합의가 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이경우 사업주가 한달더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청약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승낙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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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이 된 자로서 출근날짜를 통보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2. 간연병 보균자로 나온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외 내규상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할것이고,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거쳐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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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와 구직자간에 4대보험 없이 합의 하고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면 법에 제제를받나요?-1명의 근로자라도 사용할시 월60시간이상근무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있습니다.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2.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한다면문제가 발생할시 계약내용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위법한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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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입 사원일 경우 수습기간이 있는 데요 보통 3개월인데 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입니다. 1년이상 체결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가능하나, 이상하여도 무방합니다.2.급여를 줄여서 주는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1년이상 계약하여 수습기간 3개월 두는 경우 최저임금의 90%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경우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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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처리 자발적으로 나갈리 만무하므로 실업급여를 이유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2.해고위 방법이 어렵다면 해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관련 입증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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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사측인지 노조측인지가 궁금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사용자가 될것이고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측이 동의서 수령주체가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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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일환으로 정직일에 대한 산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1일 부터 21년 3월 10일까지 정직인건가요? 아니면소정근로일이 10일 이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정직에 해당하는 건가요?정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근로일만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30일이상의 경우는 역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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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 1년 3개월이되었습니다. 실업급여받은건 15년전쯤받았구요.우선 집에서 왕복5시간정도걸리는 건설현장근무하고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해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사유와 통근교통수단으로 3시간이상 왕복소요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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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강제적으로 연차를쓰라고합니다 연차수당때문에 그런것 같는데 연차를강제적으로 쓰게하는것에대해 궁금합니다 20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쓰게할수잇수있나요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부여토록하고 있지 , 강제소진을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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