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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부당한일을 시켜요(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일정한 인사멸령 재량을 가집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한정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사업이전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것으로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그에 따른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 ,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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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실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정문으로 보지 않습니다.2. 직장상사가 업무와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습니다.관련된 업무 중 반말하는 것은 갑 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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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2. 이로인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3. 무단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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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을 개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사항입니다.다만 사립학교법 적용대상 교원 직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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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해당 신청 승인되면 소급적으로 적용될것이며, 4대보험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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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무를 부여받고 너무 부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경우라면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할 것이나,근로계약서상 한정된 내용이 없다면 인사명령권자의 인사권행사로 판단될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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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걸 알고 대표자는 버젓이 다른 사업내서 잘살고 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회사가 도산 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나머지 금액 청구가능할 것이나, 위와같이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남은 금액 청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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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또는 성희롱 으로 인한 퇴사시 해당사유로 작성은 가능할것이나, 관련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2.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타회사의 평판조회를 실시할 경우 전회사직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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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1.5배 가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가정시1.통상근로자인 경우주40시간이내는 법내근로에 해당하는 바, 2시간분에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인 경우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인 7시간 모두에 대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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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는 눈치안보고 남자도 10일 다 써도 되는거겠죠?공무원은 관련 근거법령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휴가자체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 할것이나, 출산후 90일이내 사용해야합니다.2. 업무특성상 제가 장기로 빠질수가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휴가를 쓰는게 합리적일까요?1회분할 가능한것으로 보이므로, 출산후 90일이내 가장 급한 시기에 나눠서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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