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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 거쳐 시간단위 로 분할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반차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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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로 인원 감원 정리 해고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되는 바,이 기간 내 합산도 가능합니다.코로나운영으로 인한 정리해고 라면 수급사유도 인정될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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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은 승계인가? 재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영업 상 또는 인적 자원을 통합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하며,새로이 인적자원을 재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실히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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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사표 던지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이직울 못하나요??근로계약서 내용 및 회사내규를 살펴보시기바랍니다.내규에서 30일전 고지 또는 승인을 득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 또는 사업주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불가피한 퇴사가 아닌 한 일방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수 있으며, 사전고지의무기간 또는 승인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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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 인정은 해당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또한 인과관계가 상당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코로나 19라는 사정이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기해서 발생한경우 또는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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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이며, 계약전 해당사항에 대해서 채용공고사항과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급여 든 퇴직금이든 법적 중간정산사유없이 포함지급하는것은 위법합니다.다만 dc형의 경우 연봉액의 1/12를 추가하여 매월 나눠서 지급됨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기업이라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하며,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 출퇴근기록 및 대중교통이용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입증가능합니다.4. 못쓴 휴가는 원칙상 사용기간 종료로 휴가사용권은 소멸할 것이나, 수다청구권은 유효하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연차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월단위연차는 1일분 통상임금 으로 지급하며, 연단위연차는 15개를 12로 등분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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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에선 위법인데 어떻게 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수급자격 인정받으면 결국 회사에선 법을 어긴거 아닌가요 ?고용센터자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나, 노동청으로 해당사항 이관시 처벌될수 도 있습니다.다만 감독관 시정지시후 3개월 이내 시정하면 해당사항은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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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B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중노위에서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된 시점부터 A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게 맞는지?B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A노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못하여 1년이 지난경우 교섭지위유지기간이 소멸하여 교섭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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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중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별도로 안내는걸로 압니다만.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아는데, 안내면 불리한점이 있나요? 별도로 내는게 좋은건지요위 항목 궁금합니다국민연금은 후에 일정연력이 되면 본인이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통상 무급으로 처리되는 육아휴직기간에 부담을 줄이기위해 납부유예 처리될 것이나, 여력이 된다면 납부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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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법인이며 인력고용을 계획중입니다. 인력지원 사업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19~35)라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위 사업모두 현재 예산마감된 경우도 있으니 관할 운영기관 확인하시기바랍니다.)50세이상이라면 신중년 적합 직무 관련 지원금 신청60세이상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나이와 무관하게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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