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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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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수습을 한달 더 하게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대보험 안들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입니다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가입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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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원측에서 그날그날 환자 예약의 상태에 따라 퇴근을 종용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깎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문의합니다.예를들어 토요일 16시까지 근무인데 종종 환자가 없는 경우 15시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퇴근을 시키면서 그 시간만큼의 시급을 적게 주겠다는것에 대한 서명을 하게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시간보다 단축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업에 동의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경우라면 인정되지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2.또한 설 연휴같은 휴일이 있어 병원이 진료를 보지 않아 쉬게되는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시킵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내규또는 근로계약서상)있다면 연차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당초 근로계약서상 휴일(목,일) 중 공휴일과 겹치는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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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의 의무화기간이 내년까지라 들었는데 맞는지요?네 22년부터 모든 사업장 의무입니다.2. 퇴직연금가입한것을 미신고시 과태료 처리되며, 퇴직연금에 따른 급여 미지급시 벌칙이 적용됩니다.3. 퇴직연금 종류는 db형/dc형 / 기업형 irp 등이 있습니다.db형은 사업주가 미래에 지불하는 연금액이 정해진 것이고,dc형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연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실제 받을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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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휴게시간이 11:00~13:00인데 지정휴게실에가지 못하고 근무처에서 일반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통상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사정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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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주로도 허용되며,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12시까지 가능하므로, 실근로시간 52시간 넘지 않으면 됩니다.(평일 주중 포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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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불그액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기간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선납입 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해당 법인 재산이 매각 경매 처리될 때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될 것이며, 근로자에게 반환처리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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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노무사란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많이생기면서 노무사 시장이 커질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노무사란 직업의 전망은 좋다고 봐도될까요??어느 직업보다 밝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컨설팅 영역 및 지원금 관련은 계속 될것이며,산업현장이 기계화 되고 전산화되어 인력필요가 없어지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존재하므로 노사갈등조정의 역할은 노무사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자격증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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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생산량 감소로인하여 1주일정도 무급휴무로 쉬었는데요.본인의 동의없이 회사 임의로 직원들에게 무급휴무를 시킬수 있는건가요?생산량감소는 회사내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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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입사이후 피보험기간만 인정되며, 해당기간이 180일 미충족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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