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형식의 연봉계약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등이 당연히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정한다면,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일이 있고 업무양이나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소리지르더라고요. 저한테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며 거래처에 보내던 물량까지 떠 맡으면서 업무량이 현저히 늘었고, 별거 아닌걸로도 꼬투리잡으며 다시 해오라고 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말라면서 그 시간에도 일하라고 했고.. 일 다못하면 야근이 태반이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것으로 신체적정신적고통 뿐만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해당 사유를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사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는 회사전 고용보험기간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3개월이내 단기 고용보험 기간은 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3개월 이내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일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 등을 통해서 기존의 물적 인적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인적자원을 해체시키고 재배치 하는 것은 자산양도로 이와별개입니다.계속근로 희망하는 경우 그대로 일할수 있다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 승계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재취업한 경우는 수당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상의 신규로 고용보험 취득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정년퇴직이후도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을 계속유지하고 만65세이후에도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퇴직금지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프리랜서 지원금 받는것은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일한것이 분명하다면 퇴직금 진정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소정외근로인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혹시 모르니 주말 부업 증명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미리 작업시간을 기록해 놓는게 도움이 될지요?사업주가 간이사업자로의 소득까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 주말근무 작업시간 기록은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특성상 1,2월이 바쁜시기라서 근무일수 조정 겸 1,2월에 5,6월 휴무일과 바꿔서 3일을 미리 대체근무했습니다.만약에 퇴사시 3일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원래 근무가 아니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일하였을경우 특근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중도퇴사한 경우 휴일대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은 원래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