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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1. 28., 2016. 5. 29.>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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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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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2년형 중도해지 환급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부담금은 납입기간 금액 +이자상당액이며,취업지원금 청년귀책시 12월 미만의 경우 0원 / 기업귀책의 경우 6월미만 -20만 / 12월미만은 50만원12~18개월 미만은 160 / 18개월-24개월미만은 23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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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수의 노조끼리는 단체교섭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가 성립하지만사측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정도만 준수한다면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2. 새로운 노조에게도 사무실을 제공한다던가 기타 사측에게 다른 의무사항이 있는지요?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섭요구 할수 없는 바, 사무실 제공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협약체결하지 않은 신노조에게 사무실을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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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외적 수급사유로서 위의 사정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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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에 연봉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직장인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측은 연봉협상관련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무슨 아무말도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셔서 연봉협상 요청하시기바랍니다.아무말이 없다면 통상 연봉동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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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흰 아직도 주6일 근무중인데 하루9시간씩 근무중이고요직원은 10명미만 소기업입니다.올 7월이후로 52시간 근무 가능할까요?주54시간근무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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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고,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지여부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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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으로 처리될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바랍니다.대화자간 녹취자료는 증거로서 인정되나, 대화자외 제3자의 음성이 있을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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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안식월에 대해 정한바가 없는 바, 회사내규에 따라야할것입니다.해당기간 안식월쓴것으로 볼수 없는 바, 별도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위 인사발령자체가 부당하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나 연차를 추후 쓸수 있다는 점에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고려해볼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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