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2. 신청시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단축합의 동의서 및 급여내역 (단축전 후)3. 제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의 경우 문제되나, 자발적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일한경우 30일분 평균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의의 대상이 아니면 사업주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일을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연이자가 발생되나, 별도 민사소송 청구가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2. 노동청에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소로 하여 검찰에 송치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에서 회사간 통근버스가 운행되고있는데요자가용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생겼을경우 산재적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개정으로 넓게 인정됩니다.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경우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 특약으로 면책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은 자동차보험금 중 일부또는 전부를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으로 등기된 것이 아닌 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했다면 주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 인정될것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년 근로시 퇴직금 발생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하여 한 달 받는 급여로 산정 하나요? (급여는 매달 같은 날 헬스장 이름으로 찍혀서 받았었고, 인센티브는 매출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랐습니다.)-개인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있다고 봅니다. 포함될 것입니다.2. 기본급이 135~14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는데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인센티브가 판매실적에 따라서 발생하더라도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미달로 보기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구두계약도 가능하나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벌칙적용대상입니다.4.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주휴일, 연차 없이 일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월급에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1년중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예외적 수급사유입니다.(위 질문의 대답은 모두 근로자성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1년미만 최초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근무시 4월 2일자로 휴가발생합니다.다만 회사내규로 달리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신고시 4대보험료 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적용될 경우사업주도 부담분을 납부해야하며,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해야 할 것이고, 예외적 육아휴직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것으보여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할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위의 사정을 말하여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직장내 괴롭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가 있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이 악화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에게만 업무배제를 하는 근거서류, 또는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해당사람과의 대화내용 녹취등의 입증자료를 모아야할것입니다.회사내 고충처리담당관이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