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이상 또는 월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다만 실무상으로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해당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고 볼 수 없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해당일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에서 휴무토록 규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측의 대응법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시점 및 그동안의 관행 , 단체협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제외한 유리한 규정적용,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외부로 표출한 행위여부 등을 입증해서 조직력 와해 지배개입의사 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2.단협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시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지사업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재량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 하여도 무방하므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피해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는 기업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정으로 볼경우 이력서에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이유로 채용취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씩 최대11개발생합니다.15개발생에 대해서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방식이 존재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회계연도(1.1기준) 일경우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출근했다면 15* 입사일부터 12월31/365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정년 만 60세까지이고 처음 입사할때부터 정년이 넘어 입사했습니다. 현제 만 71세로 근무 중, 산재 우려와 고객사의 클레임대처 미흡으로 계약 종료하면될까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가 안나가고 있고 직업훈련비 부분만 적용되고있습니다. 입사일자가 2015년 5월인데 그해에 만65세가 넘으셨어요.계약종료더라도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입사당시부터 만65세 이상인자로 고용보험 해당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위 전문자격 소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가능 한가요?3.3%세금내는 프리랜서 알바입니다.평일이나 주말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것은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 기간중에는 소득있는 일은 전혀 안되는지요?사업소득의 경우 월150만원이상 발생하면 지급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둘다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산재보상 받을 경우 면책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보험약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신입사원 휴가 및 연자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사업장 크기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부여대상입니다.1년미만 최초입사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 부여됩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한달에 1개가 생기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7~9월 3개월에 3개 생겼는데10월 추석연휴가 평일에 3일이라면 공휴일에서 제 연차가 자동 소진되나요?현재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추석명절이 모두 평일에 존재할경우(내규에서 추석명절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한다면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22.1.1부터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