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에 제 후임자가 입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했더니 회사에서 안될것 같다고 하는데고용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지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로 사유 입력처리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금융소득엔 해당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이상 또는 월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다만 실무상으로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해당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고 볼 수 없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해당일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에서 휴무토록 규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측의 대응법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시점 및 그동안의 관행 , 단체협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제외한 유리한 규정적용,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외부로 표출한 행위여부 등을 입증해서 조직력 와해 지배개입의사 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2.단협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시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지사업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재량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 하여도 무방하므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피해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는 기업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정으로 볼경우 이력서에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이유로 채용취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씩 최대11개발생합니다.15개발생에 대해서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방식이 존재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회계연도(1.1기준) 일경우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출근했다면 15* 입사일부터 12월31/365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정년 만 60세까지이고 처음 입사할때부터 정년이 넘어 입사했습니다. 현제 만 71세로 근무 중, 산재 우려와 고객사의 클레임대처 미흡으로 계약 종료하면될까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가 안나가고 있고 직업훈련비 부분만 적용되고있습니다. 입사일자가 2015년 5월인데 그해에 만65세가 넘으셨어요.계약종료더라도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입사당시부터 만65세 이상인자로 고용보험 해당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위 전문자격 소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가능 한가요?3.3%세금내는 프리랜서 알바입니다.평일이나 주말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것은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 기간중에는 소득있는 일은 전혀 안되는지요?사업소득의 경우 월150만원이상 발생하면 지급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