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여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며,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할 것입니다.검진을 통한 의사소견서 여부/ 동종업무종사자의 질병여부 / 근로시간 및 형태 등 종합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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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지시를 알게된 경우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조치를 요구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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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대략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같습니다.5인이상 339시간으로 7476원(최저임금미달)5인미만 296시간으로 8783원(최저임금 이상)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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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쇼핑몰을 운영할시 문제가 되나요?- 겸업금지조항위반으로 계약해지될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에 인사팀에 자세한설명을 요청해보시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회사에 통보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될 시,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까요?-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경우 징계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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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어떤 회사는 10일 어떤회사는 5일 무급이다 유급이다 말이 갈라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라면 출산후 90일이내 신청해야하며,총 유급처리일수는 10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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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네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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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등록하면 세금떼고 월급이 더 작게 나오는데나라에서 혜택이나 좋은 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점은 월급이 줄어드는데에 있습니다.근로자분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적게 나갑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식당내 업무상 사고가 발생시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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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오너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거든요.소규모 회사 시절부터 다니던 인사팀 임원 주도하에 직원들 스케쥴표까지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면 요즘엔 직장내괴롭힘법에 걸린다는데... 경조사때는 직원들한테 사적인 일을 시켜도 되는건지요?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스케쥴표대로 작업지시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회사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할 순 있으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힘들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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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연봉동결이라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변경이라고 볼수 없어 교부의무없을것입니다.다만 임금인상이 된경우라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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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입사한지는 1년이 넘었고 현재 개인회생중이라 급여를 계속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몇년후 퇴직할때 퇴사일 6개월 전부터 급여를 250만원 정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액을 해당일수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250만원으로 평균임금 산정뒤 x30일 x 입사일~퇴사일자 / 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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