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유로이 가입할수 있으며 ,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26개 발생입니다,2020년7월 10~2021년6월 30일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하며, 최초입사자에게 적용되는 1년미만 근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업무지침 중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됩니다.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가산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발생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가 소멸되는지요? 연차수당은 받은적이없습니다 연차사용하라는 사측의 권고도 없었구요촉진도 없었고 연차대체합의도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그리고 연차사용시 제일 먼저 발생한연차개수가 차감이 되는게맞나요네 먼저발생한 연차먼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도 어렵지만 저의 기존급여도 많지않은 상태에서 10프로 삭감을 하면 힘들거든요.이럴경우(급여삭감)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통상 20%삭감은 이루어지고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연장근로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나, 퇴사일자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장이 3.3프로만 떼먹고 세금신고를 안하면 알수있나요?국세청홈텍스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세금신고를 안했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전화같은방법으로 떼어갔던돈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공제한뒤 납부하지 않은경우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현재 퇴직을 하고 싶다면 회사에다가 언제말해줘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그 기간의 최소일을 지키지지 않았을경우 문제되는게 많나요?1.근로계약서 사전통보기가을 살펴보세요2. 없다면 민법 660조에 의거 시급제는 30일전,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경우(3월20일 퇴사, 1일부터 말일로 산정이라면 5월1효력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ex 3월1일) 근무시 특근처리 하면 주52시간 적용이 예외가 되는건가요?휴일근로도 모두포함합니다.특근처리하면 평일처럼 시간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특근시 연장근로(3시간)를 하면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근로에서 초과하는 실근로로라면 3시간 으로 처리됩니다.가산수당여부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