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일하다가 예전 아팠던 팔이 다시 아플경우 업무와의 연속성이 있나요?아니면 지병으로 인정되어 산재인정되지 않나요?아팠던 팔이지만 업무로인한 더 악화되었다면 산재인정범위에 있나요?산재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처음 발병한것외에 자연적으로 퇴화하는 것이 아닌 업무활동으로 악화된것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며 3시간 통근이상 소요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서 입증서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사전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간의 합의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공휴일 사전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있어야합니다.2. 시간통제가 없더라도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처리해야하며, 통상 해당시간은 근로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3. 취업규칙은 명칭에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무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단순히 세부사항을 나열한 지침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이고, 협의내용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160만원으로 급여신고하고 4대보험도 들어가는데 제가 일용직 일을해서 그쪽에서도 소득이 잡히면 문제가되나요.사대보험은 두군데에서 다 들어가는건가요.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이중가입 허용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될것이며,기존회사로 처리될것입니다.세금문의는 세무회계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 평균 비율을 산입해서 인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비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민법상 위탁계약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라면 3년이내, 형사상 처벌을 원한다면 5년이내 해야합니다.2.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문서 위조등이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겠으나, 근로자분의 임금체불 입증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경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최근 판례등에서는군경력을 호봉산정에서 제외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내부규정으로 연단위를 인정하고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그에따라야하며,나머지 개월수 미인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재 절차 등의 기간까지 계산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너무 빠듯하여퇴사자분의 사전 동의를 얻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문구 및 법률상 문제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14일이내 지급처리하도록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후3개월동안 약속한 월급 금액에서 10%차감후 받는이유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예전에는 그렇게 들어본 사항은 아닌데 요즘은거의모든곳에서 그런법조항이있다는말로.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최저임금 삭감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 체결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최저시급 90지급가능합니다.다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미용학원에서 멘토라는 일은 약 1년간 했습니다.프리랜서에 가까운일이였지만 사업주의 간섭은 당연하게 있었고엄무내용에 있어 지시와 감독이 있었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청에서하는말은같은 업무를 하는사람들끼리의 약속이였다는 것이죠지각을 한다든지 당직도 있었고 그 당직표도 원장이 만들었는데너무 억울합니다퇴직금이나 이런걸 받고 싶슨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퇴직금 받기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관련 지시감독받은 내용이 카톡 , 근로시간을 기록한 문서 또는 어플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등을 모아두시기 바라며, 업구스케쥴표도 증거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하시면서 근로자성 다퉈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