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때문에 나중에 큰돈이 나가는게 부담스러워 퇴직연금을 들어주려고하는데 퇴직연금이 날까요? 아님 일시납으로 줘야할까요?3.3사업소득공제자 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목돈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이시라면 기업형irp계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의 경우는 무급처리되는 30일만 지원되기 때문에출산휴가이후 급여신청이 없었으므로,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작성 하여 제출해야하며, 사업주확인서 및 통상임금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의 취지는 갑작스런 퇴사의사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및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할것입니다.따라서 한달의 기간은 준수되어야 할것입니다.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중이며,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시기변경만 가능할뿐, 연차소진과 해당기간을 별개로 볼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완강하게 계속 주장한다면 연차소진하지 않고, 미사용수당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주 40시간 근무하시는분들은 2년차가 접어들면서 연차갯수가 26개가 되고 저는 2년차 접어들면서 연차갯수가 16개가 되더라구요 이게 저만 파트타임이라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어 그런건지 갯수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파트타임은 산정방식이 아래와같습니다.갯수상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26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합니다.15x30/40x8 입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1개발생되는 것도 해당 근로시간만큼 부여해서 1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1개월 개근하지 않으면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출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편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중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두번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됨으로 선후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19년도 1월경부터 20년12월까지 정규직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짘 근무 및 종료 시 실업급여 해당사항있나요 ?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므로 수급자격인정되며,1개월 단기계약직(아웃소싱 제외)한 경우 자발적퇴사더라도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한 일을 초보자에게 시킨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사장님에게도 받을수 있나요?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인한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입증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취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1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와이프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바로 다른직장에 취직하였으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최종이직일 당시 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직장에서 고용보험을취득한 이력이 없다면퇴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2.한두달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한날 이전 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경우 미지급 소정일수 1/2를 지급합니다.240일 이라면 120일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이 어려운 사정은 파산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증금 추가납입 사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