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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판례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느다고 봅니다.2. 그리고 1년 3개월 후 퇴사할때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1일 기준으로 할경우 판례에 따른다면 3월 31일 이전 퇴직해야 발생할것이며,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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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연봉을 인상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올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사인을 거부할시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 또는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퇴사처리시 작년기준으로 지급받던 연봉으로 소급적용하여 상계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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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을때 4대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안들은거 같더군요.일용직도 월 60만원 이상부터 산재와 고용은 의무 아닌가요..월8일이상 근무하여 1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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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40시간근무하는 사무직이며 주중에만 출근합니다연봉2200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엔 해당이 없는건가요 ㅠㅠ-> 1822480 *12 =21869760원 최저임금이상입니다.혹시 계약서 작성안한거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감독관 시정지시 이행시 종결처리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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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별표1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인경우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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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정도의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여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불리한 처우로 보기어렵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대상자로 선정한것은 불합리할것이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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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06:00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질문에서의 야근이라 함은 위 시간동안 근무가아닌 연장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무는 1.5배 처리되며,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이내1.5 8시간초과2배처리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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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부여될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체불로 감독관 판단 받게되면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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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납, 급여 늦게주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며임금체불이2개월이상 계속된 경웨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인데, 제가 작성할 의무가 있나요?보통입사시 적긴하나, 내부규정에서 이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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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가 없는 경우 단순 출퇴근 시간이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단순 지문을 통한 출근 및 퇴근의 경우 퇴근 인증 시간이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지문인식등의 장치를 기준으로 지급될것이나, 사업주의 지시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무후 퇴근하는 경우연장근로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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