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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경비직 감니적적용제외 승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 위요건을모두충족한다면 승인될것입니다.주중(근로일 중) 국가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발생합니다.다만 주중 40시간을 초과한것이 아니라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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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일 이후 입사자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가장먼저 발생한 연차는 17.10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으로 소멸된 18.10 월단위 연차입니다.3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21.9월까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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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직장은 나중에 스타트업이 자리 잡으면 그때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직장내에서 겸직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길 시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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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번 해고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경우에도 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고 이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기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작년말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인원을 감원하니 불안심리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사람들(계약서를 3월까지로 작성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의 생각이 맞는지요?원칙상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것입니다.2. 또한 1의 경우에 해당되어 감원대상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번입찰에서도 지금의 용역업체가 수주한다면 남아있게 되는사람들의 경우 1년씩 계약했더라도 해고된바는 없기에 2년이상이 되어 용역업체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직종의 경우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건물의 용역업체가 거의 2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년전에도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지금의 업체가 맡게 된것인데요. 무기계약직이라는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시설관리 용역업체에도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용역업체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사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계약해지하기로 하고 수주할경우 새로체결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기간제 만료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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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때 모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미사용했으면 올해 정산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원칙상그러하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직시 일괄적으로 정산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합의를 구두로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러한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이후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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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인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계산식은 1일평균임금 x 30일분x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 전날)/ 365개인사유퇴직의 경우 별도로 요청하실 서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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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충전식 지게차를 타다 사고날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오 충전식이 아닌 다른 지게차 사용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입증)차후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반박자료에 해당할것입니다.위와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업무를 강행하여 일을 하던중도로에서 사고 난 경우 충전식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여부와 별개로근로중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인과관계만 밝혀지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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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또는 내부규정 단체협약에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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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도가 변경될꺼 같고 그리고 올해 즉, 2021년 최저임금도 궁금해요.그리고 준수 못할시 벌칙은 어떻게되며 사업주나 회사의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항목도요21년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각종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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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있는걸까요??? 받아야되는건지 아직고 고민하고 있어 남겨보아요.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근로자수무관하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산정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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