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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 설립할때 건물 짓고하면서 5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기업대출 했으니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말도 없는 상태이고 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급여를 덜 받은일도 더러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보니 2/3주고 다음에 나머지 준다고 할때도 있고 2달에 한번씩 준적도 있고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회사상호도 중간에 여러번 바뀌고 했습니다.위장폐업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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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고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자격여부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격여부는 최종이직일(근로제공마지막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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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사전 연차대체합의(30인미만만 가능) 이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시 미지급할 경우 전부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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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원들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연간 특정일자(샌드위치) 를 지정하여 강제 부여를 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개별 취소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구요.개인의 리프레쉬를 위한 연차 사용이 회사에 의해 강제성을 띄는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일방적 소진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거나(샌드위치데이를 특정하여 사전에 대체합의) 또는 적법한 연차촉진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한 위법하며, 미사용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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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계속 미루고 입금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50만원을 임금체불로 하여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간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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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21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할때 이건 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하며, 원직복직 원치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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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습기간 중에 다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산재보험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일이상의 진단이 나올경우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공상처리는 추후 후유증 치료시 문제될수 있는 바, 지양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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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 수습적용을 안받나요? 아니면 만약 3개월 이전에 실수라도 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정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네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이고, 또한 감액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90%지급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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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취직했는데 현장직 일을 시켜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명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경비원신분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한정여부와 무관하게 경비업무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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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위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소송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웹디자인의 경우 납기가 분명하며, 사업의 손해와 무단퇴사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가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도급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도급관련 소송은 법률판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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