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원들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연간 특정일자(샌드위치) 를 지정하여 강제 부여를 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개별 취소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구요.개인의 리프레쉬를 위한 연차 사용이 회사에 의해 강제성을 띄는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일방적 소진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거나(샌드위치데이를 특정하여 사전에 대체합의) 또는 적법한 연차촉진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한 위법하며, 미사용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50만원을 임금체불로 하여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간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21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할때 이건 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하며, 원직복직 원치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산재보험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일이상의 진단이 나올경우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공상처리는 추후 후유증 치료시 문제될수 있는 바, 지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직원계약을 하였다면 3개월 수습적용을 안받나요? 아니면 만약 3개월 이전에 실수라도 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정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네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이고, 또한 감액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90%지급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명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경비원신분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한정여부와 무관하게 경비업무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쟁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임의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웹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사이트이고 디자인 스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당제로 알바를 써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과 기획등의 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디자인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작업했고 결과물은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수차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통보 다음날부터 사업주로부터 전화, 메신저, 메일까지 모두 차단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답변이나 임금지급은 없습니다.위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소송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웹디자인의 경우 납기가 분명하며, 사업의 손해와 무단퇴사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가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질문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임금체불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도급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도급관련 소송은 법률판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에게 월급을 줄때는 보험료를 제하고 줬으면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던겁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사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어있는데도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월급 체납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사기죄 아닌가요? 이 대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제재해야할지 궁금합니다.월급에서 제했다는것이 입증(급여명세서 내역)이 있다면 횡령죄로 별도로 고소가능합니다.노동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 근무 초과시 회사가 받는 패널티는 무엇인가요?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벌칙 부여 받습니다. 이와별도로 초과하여 근로한 데에 대해서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사업장에맞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