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는 총 재직기간 2년이내여야 가능합니다.2년이상의 경우 무기계약한자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사업주의 경우 그와 별개로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과태료처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입니다. 8720원으로 계산시주당 25.2시간(주휴포하된 시간) *4.34 =넉넉하게 110시간으로 계산해도 세전 95920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인정사유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한것을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재계약이 안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수급자격인정되며,해당 가입기간 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일당 최저 6012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신지 확인바랍니다.퇴직정산에 따라 환급받은 것은 건강보험 추가납입액 정산절차이고, 연말정산은 해당년도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한 세무쪽 정산입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파트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계속 체납시 해당기간동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체납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입기간 중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 1/2를 선납하여 가입기간을 유지하시고,사업주가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내역에 대해 이자까지 계산하여 반환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퇴사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바로 대체인력이 채용된점을 볼때 손해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래 기존근로자가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경우 그 차액분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신고한다고 무조건 벌금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개선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손해여부를 막론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할 돈은 받아야합니다.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협박죄성립여부는 법률적 판단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보존기간이상으로 보존하는 경우 에 대해 벌칙을 따로 규정하지 않으며, 서류보존 시 과실로 인해 분실된 경우 이로인한 2차피해발생은 별도로 민 형사 책임 물을수 있겠습니다.2.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같은법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이 20년 2월1일부터 21년1월31일인데 설이 2월이라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셔서...-급여계약기간이 1월31일이나해당 연봉에 추석 설날 상여금을 명시했으므로, 포함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에도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제조업 검사직의 일이라는 점, 전체공정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300만원 청구는 과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될것이며, 아파서 쉰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입증이 어렵답면 무단퇴사 인정될 확률도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처우를 받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만료로 퇴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해서요 고용노동부방문을 해야하는지 교육도 받고 한다는데 지금 코로나때문에 대면교육을 하는건지 ,,,자세한 절차가 궁굼합니다-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작성요청하시고, 근로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 요구할수 있으니 준비하시기바랍니다.신청 승인이후 8일간 대기기간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교육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