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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로 일한돈을 받지못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해서 질문의 내용으로 비추어볼때 공사대금의 일정부분 가져가고, 스스로 공사관리 수금관리했다는 점에서 근로지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민사로 도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 제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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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과 국내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한국 직장에서 마지막 근로제공한날 전 18개월내에서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개월 근무했으면 수급사유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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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청년채움 중도해지시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해지시 사업장 귀책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또한 그동안 납입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모두 반환해야합니다.12만5천원*납부월수 환급됩니다.기왕이면12월근무후 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기타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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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못하면 소멸합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바, 미사용연차 수당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일방적강제소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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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경우에는 취득부호를 최초취득으로 해야할지, 직장피부양자상실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06번으로 취득하셔야합니다.00은 출생및 한국국적취득시 입려부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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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체줄했는데 노동법상 한달전에통보하지않으면퇴지금을 받지못할수있다고 호사에서이야기하는데요 그럴수있나요? 퇴직금 못받나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또한 무효입니다.다만 통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순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통보기간 미준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받을수 있으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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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6.30일까지 자진신고했다면 벌칙 및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불법체류자 적발시 범칙금 발생하며,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면,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영구적 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됩니다.체류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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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일자가 있다면 해당일자전에 해야합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전에 통보해야합니다.어길경우 퇴사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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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 근속자 퇴직시 기존 잔여 연차휴가 + 14일 추가 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추가휴가보상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내규에서 추가휴가보상제도로 별도로 운영중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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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회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맞습니다.법에 맞게 처리하신걸로 생각됩니다.다만 실무상으로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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