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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가 안전화지급하였는데 미착용으로 근무하다 다치면 챽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원칙적으로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않고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제37조 제2항의 경우 사업주는 면책될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안전화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수 있겠으나, 고의로 보기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된 사고와 그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산재 보험급여 대상이될것입니다.사측에서 별도로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교부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의라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신청시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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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근로자신분의 유지됩니다. 내규상 겸직금지하고있다면 이에따라야합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중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 하는경우 급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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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설,추석 상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임금에 해당하는부분을 지급시기를 변경하더라도정기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으로감축하는것은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것입니다.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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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월급지급일은 23일이었으니 23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로 계산하는 건가요?당초 받기로 합의한날(23)이 지난날부터 임금체불로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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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면 언제쯤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출한 시점에서 어느정도 기일이 소요되는지와받을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체불금품확인서 및 명령받는데 최소한달이상 소요됩니다.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도합 최대 천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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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임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합의하에 30받기로근무했지만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또 몇년기간까지 임금요구를해야 받을수있나요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근로한 사실 입증하신다면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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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하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1년치의 연차소진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부여해야합니다.다만 회계연도 방식 > 입사일기준인 경우내규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위경우 신청한 연차와달리 재산정연차기준 부여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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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7년간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회사에서 일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적어둔 문서가있다면 가능하겠지만,증언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기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회사출퇴근시 교통카드이용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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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계속다니고싶어 소송이런건 생각을 안하고있는데 쉽게설득시킬방법이있나요?실직후 6개월이내의 자여야합니다.본제도는 청년 장기근속유도를 위한제도로기업자체의 지원금과다를 성질로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문제되지않습니다.본인이 장기근속의사및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회사로하여금 자발적으로하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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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처 결제를 못 받았어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한테는 정산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건가요?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될것이고 해당 급여에 대해 노동청 진정가능하실것입니다.프리랜서 디자이너의경우 근로자성 입증위한 출퇴근기록된 문서또는 어플기록, 지휘감독 받은 카톡 문자내용등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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