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공장에서 시급으로 하루 5시간 주5일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약 3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등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시1. 130*8720=1133600원입니다.(주휴포함)2. 주휴수당은 25/40*9-=5시간분입니다. 3. 월차 수당은 1개월 개근시 1일발생(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기준이 적힌 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련지요8720원인 최저 임금보다 1원이 낮은 8719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하더라도 감독관 시정지시에 즉시 시정하여 차액분 지급할 경우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저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민사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조사를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회사의 파산으로 일반 체당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재신청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을수도 있겠으나, 회사의 파산으로 회사 자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일반채권으로는 선순위 보장 받기어려워 실질적으로 배당신청시 채권에 따른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종합하여볼때,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건가요? 또한 매달 상여금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데 상여금 또한 받지 못하는지요?.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법상의 휴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기간만료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금될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5월까지 요양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휴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요양기간 중 현재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현재 회사의 일당 급여의 70%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기간만료이후도 지급받습니다. 현재회사의 일당급여의 70%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분할약정을 통해서 명백히 달리 정하여 입금하는 경우이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무효임에도 사업주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하고 퇴직금 청구를 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과 근로자가 반환해야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하자고 하는 경우급여액의 절반만 가능하므로, 반은 반환처리해야하고 사업주는 퇴직금 중 1/2를 반환해야합니다.2. 임금과 분할하여 정하는것이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하므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혹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회사내규에서 겸업에 대해서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알게되는 경우가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문제될소지가 있습니다.또한 프리랜서이든 아르바이트 든 다른 업을 행함으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미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지금에 대해선 소액체당금 신청가능 할것입니다.받기위한 요건은 1.노동청진정통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2. 법원 판결(지급명령)-> 소송진행 아닌 약식처리됨.3. 소액체당금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2.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어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3. 양 경우 모두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하므로 즉시해고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언급이 없더라도 1년근무하면 발생됩니다.2.사전 업무내용과 달리 책임권한을 넘어서는 임무를 부여한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문제제기 가능할것이며,3. 연장근로에 사전합의 또는 근로계약상 포괄적임금합의를 통해서 연장시간을 사전에 고정적으로 부여토록한 것이 아닌 한 지급되어야할 것이며,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4. 1~3 번중 3번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2개월이상 계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나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연봉외 상여금이 1년마다 지급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3/12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