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되거나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 해당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 될까요?1.채용후 근로조건이낮아진것이인정되려면 통상 20퍼센트이상 낮아진경우를 말합니다.10퍼센트경우 인정되기어려울것입니다.2.다만 당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과달리 임금삭감처리한것은 동의서 작성과무관하므로 임금체불로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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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근로일 주휴일등을 말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일 경우 월별 24~27일이고 최소 8개월이상 근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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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럴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근무시 가입가능합니다.2.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취득신고시 한꺼번에 신고가능하며 별다를 서류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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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이건 사외이사이건 타회사의 적을 두고있게되는 사정은 동일할것이며 ,회사내부규정에서 겸직금지를 규정한경우 징계의 대상이될수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지분만가지는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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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아무리 경영악화라지만 임금을 40%삭감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휴업으로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휴업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것이 2개월이상계속된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계약기간만료인경우도 수급자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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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매니징,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등의 신고늘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회사내 내부고충처리등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아니면 부서장과의 간담회 시간을 요청하여 다수근로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낸다면 스스로 문제를 지각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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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 채우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못 했는데 회사에 신청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은 원래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금액이 계약서에 쓴 금액보다 적게 주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상여금이 계속정기적으로지급되며 액수가정해진경우 임금에해당하며, 근로계약보다 적게 지급된경우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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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매일하더라도 주52시간이 넘지않는다면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주52시간 넘지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실근로시간52시간을 넘음에도 법규준수를 위해 준수토록 한경우라면 실근로시간에 대해 입증시 근로시간 인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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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상승률:기본베이스업상승률+고과반영 이중 고과반영시 최저등급시에도 임금상승있었다면 근기법 94조 불이익변경절차거쳐야할것입니다.2.또한 3월 연봉협상시 연봉계약기간을 (1.1~12.31)로 정한경우 소급하여 적용치않는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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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이 많아 년차를 실질적으로 다 못쓰게 될거같은데 년차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했다거나근기법상 적법한 연차촉진하지 않은이상,연차미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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