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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건, 4대보험을 4번 공제했으니,국민연금은 10월, 11월, 12월, 1월 총 4개월치 가입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그리고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매달 다르나요?-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요청하시기바랍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및 재산을 토대로 부여되는것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정기적신고를 통해서 일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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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차감됩니다.다만 주단위 산정기간중 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한 경우 회사측에서 주휴수당을 제하고 주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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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포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에 단기간 근로한 보험에 대한 기간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현 직장에서 2월중 퇴사한다고 가정시 산입됩니다. 다만고용보험신고가 늦어진점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또는 전직장에서 정정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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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신청가능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6개월 다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취직을 못했는데 기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것 같던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랑은 조건이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구직지원금 신청가능할것이고, 작년 한해 소득이 2천만원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고려해 볼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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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센티브가 임금인지(1)인센티브가 팀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다만 개인실적에 의해서 내년도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합니다.2. 인센티브 지급 제한이 위법한지(1)의 경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따라 규정되게 될것입니다.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여부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할수 있습니다.(2)의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내부규정에 정한 사항이 적법한 절차(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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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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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하는걸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다니면서 돈은 더 벌고싶어서다른일을 더 하고싶은데직장에 꼭 다른일을 하는걸 알려야 할까요?직장마다 다른거면취업규칙에 알려야된다는 고시가 안되잇으면 안해도 괜찮은지요?궁금합니다!-근로계약시 근로제공의무와 더불어 근로자는 직무전념의무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처리될수 있으며, 내부규정이 없더라도 부수적의무 위반으로 승진 승급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될수 있습니다.본업에 지장이 없는 것이고 내부규정이 없다면 안 알려도 당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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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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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차의 적용대상2. 연차발생위한 출근율 산정(입사일기준 /회계연도)3. 연차 계산4.연차사용 5.미사용수당 계산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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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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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52시간근무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시에는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그리고 받게된다면 누가 어떤 조치를 받게될까요-사용자만 처벌되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받고 3개월내 시정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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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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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및 상시근로자수가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미달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출퇴근기록 또는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또는 버스카드이용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등이증빙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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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요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는 돈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하고, 실제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 토대로 산정한 금액 청구해야할것입니다.2.11시간근무인데 2020년까지 월급 230받았어요6일근무하고요 주유수당 못받은거같아요이것도받을수있나요?-휴게시간 및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5인미만 /2시간휴게로 볼경우 270시간으로 계산되며(위시간에 주휴포함)2300000만원/270할 경우 8520원으로 나와 70원가량 최저시급미달됩니다.70*270시간= 18900원 x 12 = 226800원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20년도 이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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