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따른 근로기준강화 수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위험관련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사전에알아두면좋은것은 무엇일까요?-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습니다.다만 중대재해관련 입법으로 시행일은 내년도부터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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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로계약 체결후 두달만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불법해고에 해당 하는지요?-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2.어떤 구제수단이 있나요?- 노둥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3.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보상 받는다면 어느선 이될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및 소급하여 임금지급 하도록 합니다. 또는 근로자 신청으로 복직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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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일용직 근무 고용보험 가입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업무지시내용의 카톡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고용보험 소급가입가능할까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현재는 동거중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주소이전을 한 후에가입하면 가능할까요?- 동거중인거와 고용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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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중에 직원 해고나 직원의 자진퇴사시 지원금이 무조건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받고 있으면 격주 근무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측 대표는 격주 근무를 못마땅해하며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은근 강요합니다그래서 격주 휴무를 모두 하지 못하고 반이상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연차 또한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근한데 대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사정으로 이한 휴직 휴업은 게속근로기간 산정시 소정근로일제외 되지만 연차가 아예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만약 퇴사나 해고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자발적퇴사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고, 해고는 지원금 중단사유입니다. 중단이후 다시 재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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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못받은 월급과 출장비 관련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월급은 다받을수 있다고는 하던대 월급보다 출장비가 더 많이 밀려있어서 출장비를 꼭받고싶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민사로 진행해야되는 부분으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통해서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위출장비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 등은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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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와 휴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아닌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휴가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나 개근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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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가입 대상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곳의 사업장에서 월 8일이거나 60이간이상이면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일용직으로 제가 A사업장에서 월4회 B사업장2회C사업장3회 이렇게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1개월이상 계속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근로한 경우여야 하며 위요건을 충족하는 질문의 경우 4대보험가입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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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세금 안떼고 320 받는건가요?->3.3퍼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질문2. 회사출근 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월달 한달 (-1일)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2월달 월급날에 받아야하는데 사직서를 내건 안내건 월급을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3 당연히 월급날 돈 들어올 줄 알고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당연히 받을 월급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여 사직서를 늦게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1월 이후 2월달부터는 회사 안다니는걸 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면 당연히 월급날 제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을 줘야하지 않나요? ->위와 동일합니다.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 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해당합니다.질문4. 월급날이고 뭐고간에 제가 일 안하는거를 인지 했다면 (일 관둔지 또는 사직서를 낸걸 알았다면) 당일날 월급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당사자간 다음날 지급키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당일날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질문5. 회사 안다닌지 18일이나 지났는데 회사가 모를수도 없고 전 달에 일한거 월급을 제가 보름이상 회사에 출근 안했으니 당연히 관둔거로 아실테고 그럼 월급날 월급을 안보내시면 신고해도 되나요?-> 월급날 안보내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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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4개월째 근무중이구요 직전회사에서 4개월근무했는데요 혹시 두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 합산해서 180일 근무일수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있어야 하며, 전직장 퇴직후 실업급여 받은 경우는 전직장 기간제외입니다.2.단순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 가정시 월 24~26일정도 산입 되어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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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 사내 취업규칙 개정하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문구 추가.이전 사규에는 해당 문구x변경된 사규를 돌려가면서 보게하고 동의한다는 싸인 받아감 - 불이익변경절차로 근로자과반수동의했다면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2.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적용했을때 7개가 맞는지?- 15년도 주장하는부분이 다른걸로 보입니다. (사측15개 다쓴걸로, 질문자님 13.5개)회사에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주장이 맞다면 7개 맞습니다.질문자님 주장대로는 8.5개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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