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의 당초 사용목적이 보안 및 화재등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cctv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이러한 동의없이 cctv를 감시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것입니다.다만 개별특약으로 인원을 배제하기로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승계가 안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업사정에 의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디에도 하계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정한 내부규칙에서 하계휴가를 유급이던 무급이던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을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맞습니다.다만 연차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다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한것이 아닌 해외에서 법인을 취득하여 국내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채용내정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은 해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이나,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달리적용될수 있습니다.사장이 한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당법인이 국내에서 진출한 해외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급여를 어느정도 받아야는지 최소 몇개월중에 몇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소급여에 관한 실업급여 한달 산정 금액도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기준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라면 이날도 적용됩니다.주40 일8시간근무자의 경우 한달 24~27로 산정하여최소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급여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50세미만은 10년이상 근무지 60120*240일50세이상은 10년이상근무시 60120*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3-19.3 11+1519.3~20.3 1520.3~21.3 16금년 3월부터 16개 적용되며, 1,3,5 ,7 주기로 1개씩 증가하며 최대25개입니다.연차관련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중국법인회사가 우리나라의 들어와서 사업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이 경과했다면 진정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일용직 계약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보관중인데요,추후에 문제없도록 더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혹시 통장사본, 신분증도 꼭 받아야 할까요??-급여이체 및 차후 세금문제(건설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트레킹가능)를 투명하기 위해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 인력소개소 입금해달라는 경우가 있으나, 인력소개소는 임금을 대리수령할수 없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A근로자가 2020년부터 퇴사를 한다고 하여 2020년 10월부터 연봉을 인상해주기로하고(계약서X) 계속 근로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21년 초 다시 퇴사하겠다고하였으나 회사에서 면담후 계속 근로를 하기로하였습니다.그러다 2월초 연봉인상 관련하여 공지를하였고 A근로자와도 20년 10월 인상된 연봉에서 또 인상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휴일이 지나 출근후 또다시 퇴사하겠다고하여 이번에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아직 연봉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기 전 입니다. 이때 A근로자의 급여는 연봉 인상전 금액과 인상후 금액중 어떤 금액으로 지급을해야하나요? -A근로자와도 20년 10월 인상된 연봉에서 또 인상해주고 계약을 한것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연봉근로계약서 효력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체결시부터 적용될것이며, 해당 규정에서 1월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 인상후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또한 신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바, 기존 계약을 토대로 인상전 급여를 하지 못합니다.다만 기존 인상안에 따른 급여 지급 후 근로자가 진정 신청 시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