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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대체직(교무행정사기준)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개월23일로 끝이고 근무기간 1개월 되기전에 2시간을 조퇴하고, 근무 1개월 뒤로 2시간, 1시간씩 조퇴, 총5시간을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만근이 안돼서 연차가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돈으로 토해내야 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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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문서로 컴퓨터같은데도 보관이 되어있을텐데 뭔가 이상해서요……. 보여주는거 거부시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존재하나,사실상 그러한 주지한 예가 없고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노동청 취업규칙 신고내역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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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로 들어가려면 8개월치 경력이 다 사라지게하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경력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런상황에서 그만두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및 노동청 신고또한 가능할까요?센터 폐업으로 인해 인사명령이 이루어지고,해당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하려는 곳과 3시간이상 출퇴근발생하며,기숙사미제공등 사유가 존재한다면실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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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가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며 소송으로 청구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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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 차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하면서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실업급여는 일당 얼마까지 상한액인가요?1일 평균임금의 60%가 수급액수로 결정되는 바,66000원이상 지급받으려면 적어도 일당이11만원이상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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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A지역에서 근무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규칙에근무지변경이 임의로 가능하다고해서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나요 ? (동의를 받지않아 무효라고 해도 시행한다면 구제방법이 있나요? )군인의 경우 병역법 또는 기타 군인관련 법률이 우선적용됩니다.군인의 특성상 직무순환명령이 가능하며, 근무지등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사료됩니다.2. 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 되나요? (규칙엔 필요시 근무시변경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네 우선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해결방법이 있나요?부당한 인사권행사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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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516,490연장근무수당 372,907공휴일근무수당 114,433연차수당 71,520합하여 2,075,350 (세후 1,860,000)최저시급미달입니다.주37시간 근로자 라면 적어도 1767128원이상 기본급이 정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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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25일날로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일로 퇴사처리됩니다.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네 25일까지 근무로 처리됩니다.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설정한것이 아니라면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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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급여계산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1일입사자가 아닌한 당월에 부여되지않습니다.따라서 6월달 분만 발생하여, 24일 퇴사시 건강은 정산될뿐입니다.고용보험은 1일입사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 바,일할계산처리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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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은 최대가 정규퇴근시간까지 → 오후 2~5시(3시간) : 1만원2. 실제 출장시간으로 적으면 된다 → 오후 2시~6시(4시간): 2만원만약 2번일 경우 1시간 초과근무도 같이 지급해야하나요?공무원 규정에 관한사항으로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규정해석대로 보자면, 출장은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까지 처리되어야하는 바,3시간으로상신해야할 것이며, 추가 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승인이 이루어지는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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