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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여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입사일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한다고 하여 임의로 연차촉진할 경우 추후 보상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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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자재 가격 문제로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타당한 주장인가요?원자재 가격상승 문제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이를 이유로 쉬게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하며,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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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임원분께서(등기X)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건축사이시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등기임원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개인사업자 소유로 인해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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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나가는 금액인데그냥 대표님이 얼마 정해서 지급하는거잖아요. 따로 계산방법이 필요한가요?내부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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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지각조퇴 휴가 휴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바,해당이릉ㄹ 제외한 근로일 중 1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원래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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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 근로계약서(변경된 지급일자로) 재계약2)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1), 2) 번 중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가지다 변경, 규정차이로 인해 근로자의 유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따라서 2개규정모두 수정하는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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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그냥 수습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 상사나 인사팀에 수습종료를 요청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연장통보를 들은 그때 제가 거부를 했어야하나요?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것이 아닌 한,수습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수습연장이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퇴사이지,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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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다른사업장에 지점을 낼지 말지,인력충원을 할지말지 여부는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바,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더나아가 이를 이유로 승급주장도 타당한 근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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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원래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1. 근로자신분으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위 사유와 3시간이상 통근거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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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녹음본이 없는데 업무일지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탈 수 있을까요??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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