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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수습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네요2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2년 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업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특별한 해고 사유도 없고요.지금 사장님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고하려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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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18일날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17일이 맞습니다.회사에서는"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질문. 2)퇴사로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는 제외입니다.퇴사전 이미 발생한 수당은 포함대상입니다.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질문. 3)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퇴사전에는 임금이 아닌 연차사용청구권에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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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이게 맞는건가요?연차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던게 아니라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21년을 적용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적용해야하고,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및 대체적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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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5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발생안하는 바, 무급처리됩니다.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법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급으로 쉬게할 순 있습니다.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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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느 바최초1년미만 개근한 경우로 가정시 최대 발생일수는 26개입니다,이중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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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산재신청이 제대로 된것인지 재차확인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신청이 누락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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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서면교부의무 발생합니다.계약서 작성요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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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6월 16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연차발생하며, 퇴사시까지 연차촉진이 불가한 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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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위 근무처럼 총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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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사장은 제외되며,인턴의 경우 근로자성인정시 포함입니다.파트너의 경우 그 근무형태를 알수 없으나,급여와 무관하게 스스로 일정한 비율로 책저된 성과를 받아간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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