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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다만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인지 여부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여부해당일이 근로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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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근로자의 날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해당 일한 근로분에 대해서 다른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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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에는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이전 사업장 합산이 아니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디낟.그리고 처음 알바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질문)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자발적 사유가 아닌 계약만료 처리해야합니다.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만료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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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추후 입증이 가능해야함)감독관 판단시 적법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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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를 쓴 뒤 출산휴가가 가능한지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아니므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용불가입니다.2. 육아휴직을 땡겨서 쓴 뒤 출산휴가로 해야 맞는 건지사업장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1년 중- 임신전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사용하므로 아이와의 시간이 줄어들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3. 무급휴가를 쓰고 출산휴가를 쓴다면 보험료 유예 신고는 무급휴가가 들어간 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시작날짜부터인지출산휴가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무급휴가기간이 한달이상이라면 해당기간 납부유예 해야할 것이나,한달미만이라면 별도 유예신고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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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계약만료로 신청가능합니다.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인a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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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토요일이 휴일이 아닌이상 휴무일은 근로는 통상근로입니다.다만 해당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1.5배 처리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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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기간은 재직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월 6일로 처리해야할 될 것인 바,상실신고는 사업주가 임의로 하는 부분으로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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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 미만 사업장이라는게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아니면 실제 상시 근로자가 4인이어야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ex) 4대보험 가입자 4인, 실제 상시 근로자 총 6인(4대보험 가입자 4명 포함)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는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위 6명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고용보험상 피보험자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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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관련 전반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6주 이후 임산부 단축근로가 가능한데요. 35주 1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36주 0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6주 0일부터입닏.2.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신청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업무시간 : 08:30~17:30 (8시간)- 단축근무 : 08:30~15:30 (6시간)단축근로기간에는 연차 0.75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기존대로 1개를 차감하는 것인지?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나, 실제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해야하는 바,6시간 사용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만약 0.75개를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했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상 6월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1) 21년도 연차 3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3개*8시간=24시간 → 24시간/6시간=4개> 계산이 맞나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6월 2일부터 22년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의 계산과 동일하게 4일치 연차를 쓰게 된다면, 22년도 연차는 3개만 소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네 맞습니다.4. 인사팀에서는 6시간으로 시간단위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 할 수는 있으나,1) 이 경우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어 22년 발생 연차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줄어들지 않습니다. 22년도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21년도 통상근무했다면 단축불가입니다.2) 또한 36주 이후 단축근로시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48주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발생, 4주에 대해서는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발생?)해당 연차산정을 출근율 계산하는 기간중 단축이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통상근무에 발생하는 연차를부여해야합니다.법에서는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연차 발생수는 줄어드는게 맞는 것인지?해당기간중 포함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해야하는 바,기간별로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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