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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해당 법규정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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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는 1000명이하 회사에서 기능직으로 재직중이고 임금은 월급제로 되있습니다.3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지만 저는 아직 주 5일 근무만 합니다.OT수당은 하루 2.33 시간으로 계산됩니다.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주40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시급 1914440원입니다.따라서 126만원은 이에 미달할 것인 바,직책수당 또는 복리후생목적 식대 , 상여금등이 매월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최저미달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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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명시적인 의사로 나가라고 한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로 작성해야 추후 괴롭힘 신고 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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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2개월이상 체납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바로 실업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신청이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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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주휴산정시간은 주 최대40시간 기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주휴는 최대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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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주차는 근무시간 3시간 부족한것이 무급이 되며 3주차의 추가 3시간 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여부는 주단위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3주차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닏.2. 1주차에서 남은 3시간을 3주차에 근무시간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않아도 되나요?사전에 대체된것이 아니라면 수당지급해야하며,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려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및 가산분까지 휴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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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직장내괴롭힘은 별도신고사항이며, 근무를 발생한 사고로 인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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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지급된임금 대조자료가 필요합니다.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이직일 전 1년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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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납부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인 회사로부터 퇴사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월세없이 근로자에게 사택을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할 것인 바,회사측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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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말까지 만근해야 15개 발생이라고 했으며, 그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한달에 한개 발생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입직원인 경우 1달근무 후 1일 연차가 생기는 방식 아닌가요?제가 올해 7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사측에서 말한바와 같이 회계연도기준으로 한다면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라면 15개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도 처음 입사당시 비례하지 않고 15개를 모두 지급한 경우(20.1.1) 퇴사년도에 월할계산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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