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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시간강사는 하루 평균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것이라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달라지나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어서요..!5개월 22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고작 5일동안의 시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반토막 나나요? ㅠㅠ시간강사로 일하는 것이 전 기간제교사로 일한 곳과 상이하고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최종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개월 주5일 8시간 계약직근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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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청구를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기간 6월-7월 중순까지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상 계약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바,근로자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4대보험료 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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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국민연금미납이돼서 미납금을내라고등기가자꾸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할당시까지내주어야하는것을 아직회사에서 내주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직할당시에도 이미회사에서 미납이돼어있었는데요.아직까지도 해결안됏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될 겨웅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바,독촉장이 올정도면 먼저 선납처리하시기바랍니다.2. 이후 업무상횡령으로 전사업주를 고발조치하시고,그외 별도 채무가 존재하여 압류가 이루어질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충당되는바, 추후 반환처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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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만약 최근 3개월간 30시간씩 일을하고 한달에 약 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은 60만원(3개월 평균임금*2.0(2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60시간 넘게 일한 달의 3개월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퇴사일 전 3개월 급여로 책정되며,재직기간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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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비자발적퇴사이므로 6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5호가 적용될 것인 바,월 10일미만 근로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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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촉진 제도를 운영한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하나,그러지 않았다면 보상의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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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정산 이전기간을 제외하는 것이지 실제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으면 안될 것입니다.재산정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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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을까요노도청에 상담받아 볼까요?1.CCTV 감시는 별도 동의서 받지 않은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2. 휴게시간 미부여 등 신고대상입니다.3.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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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고 하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눈치를 주고 식대를 안준다는등..그럴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계약과 다르게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계약상에 식대가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소정근로외 연장근무를 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사료됩니다.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중도퇴사가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경우 성공금 수급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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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일인가요?3시간일찍 가는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2시간 일찍 간다면 1시간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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