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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일 4시간 근무시하루 개인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다면결근한 그주의 주휴수당만 나오지않는건가요?아니면 그달의 주휴수당을 아예 하나도 받지못하는건가요?해당주만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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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해고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면 족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해고통지서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이유서 작성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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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도 퇴직금이 고용보험가입되있을때 1년이 안되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빼면 9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는데 역시나 퇴직금이 안나오는게 맞는거겠죠?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다만 3.3%공제하여 사업소득 처리하였는 바,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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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 후 회사가 파산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이 11개월이나 미뤄졌고 건강보험도 몇개월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이 일부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제가 회사에 떼인 금액도 못 받은채 국민연금이람 의료보험도 갚아야되는걸까요?건강 산재 고용은 사업주가 공제이후 납부안하더라도 혜택을 적용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바,근로자분이 선납한뒤,추후 경매절차를 거쳐서 먼저 낸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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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월 실근로시간 167시간(11시간*365/12/2) / 15(1달 근무일수) = 11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일까요 ?2) 아니면 11시간*365/12/2/4(주)/7(한주에 근무하는 일) = 5.9(6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121.6시간이며주휴포함할경우 146시간이고감단승인 받은 경우라면 167시간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감단승인여부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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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없습니다.사업주가 늦게 고지한 부분은 존재하나 이를 가지고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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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갑질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년차(2년근무후 +1일이상 일한경우)로 법률상 연월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총 41개 발생합니다. 이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라면 모두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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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11+15+15+16+16회계연도기준3.5+11+15+15+16어느것으로 산정하든 22년에 16개가 발생하는 바,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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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지급을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보상휴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 및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문제발생합니다.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법위반이 발생하나 시정지시기간동안에 휴가부여 또는 수당지급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따라서 사측에 문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시고,수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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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 이전 회사들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범위는 귀 사의 급여나 기타 인사노무관리를 위한것이어야하고,개인정보를 과거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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