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6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라면 휴일연장에 해당하는 바, 0.5배 추가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근로자를 사직을 통해 1~2개월 유예를두고 이후 재고용을 하게된다면 3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0년간의 퇴직신청이 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것이 맞나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서 작성등을 통해서 퇴사처리한 경우 근로자가 위 합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직서대로 효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실업급여때문에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어야하는데 1개월미만이라 계약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될까봐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에서 1일단위가 아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국민 건강은 보통 같이 가입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2대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하므로 국민 건강을 따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담당 노무사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노동청과 노무사 누구의 말이 맞으며- 어찌해야할지몰라 상담글 올립니다.연차촉진의 일환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임의로 할당하여 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일날 근무한 직원이 휴일수당은 2.5배 아니냐며183,2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8시간 이외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만 2.5배가 되는것이 맞는 계산 아닌지요....8시간 정규근무만 했습니다2.5배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근로할때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근로한 경우유급분은 월급포함 지급 됐음으로 1.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하게된게 그만두겟다30일봐드리겠다 이야기드렸는데그만둔다하니 월급에서교육비빼서주겠다그래서 임금40들어왔구요지금 들어와서일하고있는데 2틀째인데도그전월급을제대로주지도않고있어요너하는거봐서준다고 이게말이되나요?근로계약서안쓰고 정착지원계약서를썼는데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입증이필요하다고하는데 어쩌면좋을까요 ...정착지원금계약서가 근로계약서 대신이 가능한가요?무단퇴사도 교육비빼버리고 이러고 원래200인데갑자기 월급150이랍시고 40들어고담달에 150주신데요 한달마무리하고나갈꺼지만...정착지원계약서가 사업소득 계약서와 유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종속되어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출근부, 입금내역, 지시카톡등을 근거로 해야할 것입니다.교육비 역시 실제 근로에 준해서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분이 08:00-17:00근무 점심시간: 12:00- 13:00외출을 2시간 할경우 공제하는건가요?근로미제공으로 공제대상입니다.만약에 13:00-15:00까지 외출하시고 15:00부터 -17:00까지근무하시고 연장근무 2시간을 했을경우는연장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8시간근무를 채우지못하셧을때요!~아니요 통상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라는 개념을 도입한지 얼마 안됐고, 제가 퇴사를 좀 갑작스럽게 하여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산 되는 것이 아닌한 임의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온 내용 그대로 수신케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