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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범에 해당하는 바, 본인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해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2. 반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사업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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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사직서 제출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1년이상 근무한것에 해당하는 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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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일수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할때, 일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①3월 : 평일 22일(대통령 선거일 포함, 삼일절 제외)+일요일 4일 = 26일②4월 : 평일 21일+일요일 4일 = 25일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삼일절도 포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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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후 일반체당금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11월 말에 임금체불로 퇴사 후 소액체당금 신청후 지급받았는데 21년에 법인이 파산 되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는데 일반체당금을 신청가능한가요?법인 대표는 1심에서 징역4 개월이 나왔고 항소 중인데 합의서(지급계획서 )를 작성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괜찮을까요?법인 차량을 압류 후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인이 파산한 경우 확인서 받아서 일반체당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압류 및 경매를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법원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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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회사의 한 공간을 더부살이?를 하던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정리하는과정에서 어려웠던회사는 저를 직원이였던거처럼 올려서 실급신청.받으면 달라고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본인명의로 받으면 그만이고 돌려줄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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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한 1주일 자가격리후 월급이 차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1주일을 무급으로 쉬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1주일치가 통채로 차감되었더군요...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ㅠㅠ 주5일 근무환경이지만 일의 특성상 토요일/일요일을 고정으로 쉬는게아니라 토요일(고정) + 수요일/금요일 둘중에 하루를 더해 주5일을 하고있는데 그렇게된다면 1주일중 원래쉬는날인 수요일+토요일은 뺴고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런얘기도 있는데...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한다고하더라도 6일치만 제외하고 입금 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주휴수당은 해당주에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느 바,일주전체를 무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일 공제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할계산시 금액x역일수-7/31 한 금액과 시급x 1일근무시간x 6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할때 불리하지 않다면 역일수로 산정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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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영업이 잘 안된다면서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라고 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할시 월급이 훨씬 많이 줄어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노무인사월급이 줄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줄어듭니다.다만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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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고용보험?사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당 ㅠ고용보험만 들어도 문제없으나, 통상 1달 근무하는 경우로 1일 수급액수 전부를 수령하려면 주40 일8시간 근무해야하는 바,.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에 해당하여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할 것입니다.역일상 한달로 보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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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시30분쯤 끝날 때도 있고 2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혹시 이럴 경우 저는 21시 퇴근에 맞는 월급을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네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공제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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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일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직서를작성하기전에 회사에 구두로 통보한날을 연차발생일 이후로변경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구두로 통보한 것이 법적효력이발생하여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보된이상 변경불가하며,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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