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88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한데 근로자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이나,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구태여 정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1차 100만원정도로 생각됩니다.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및 금번 퇴사한 직장 이직확인서 모두필요합니다.다만 사유는 최종이직일 당시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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