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금전보상으로 바꿀수 있나요?청구취지 변경하시면 됩니다.만약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중간에 취업하면 기각되나요?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므로, 소급지급명령분에 대해서만 구제이익 인정될 것입니다.구제신청후 바로 취업한 사정은 부당해고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금전보상으로 처음부터 신청할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바,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무한 내용을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작년 8시간근무한 내역을 증빙하시고, 1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데 경력증명서 증명 가능한가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경력증명서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교부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2)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산이후 근로기간이 새로이 산입되는 바,지급의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기간동안 세전 월130만을 지급하였는데, 혹시 휴업수당 제외하고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차후 지급해야하는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또는조정적 상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안에서 공제가능합니다.위 경우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기 지급된 임금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별도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반환청구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정된 대체일로 연차처리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개별사용 가능합니다.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회사맘대로 휴가자체일수를 정할 수 없으며,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연차휴가중 일부를 하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법 개정시행이 22.1.1이며, 위 2번 답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이 21년 8월23일이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20.2.24 이후 이력만 산입될 것입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습평가시 업무부족의 경우 상실코드 26-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든,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든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퇴사하는 경우 15개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고규정에 제한을 받아서면통지의무 발생합니다.2. 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사업주 사정으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반환처리되어야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근로자로 이로인해 피해보는 것이 없어야할 것입니다해당내역 확인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281,000 식대 60,000 자가운전 120,000 연장 60,000으로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으면될까요?임금을 미리 다 지급한 경우라면 다음달 지급하는 금액에서 해당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별도 반환청구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