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19년 1월달에 입사했다면 22년 1월달 입사일에 15일+1일(가산휴가)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자격별 요건을 충족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체류 또는 외국에 있는 자 포함입니다..2 사업주가 직접신청하는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하며,대행기관은 외국인 고용법 제27조의2에따라 고용노동부장간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등)에 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취업교육비 및 도입위탁비용 25만5천원 + 대행기관 비용이 8만6천원원 정도 발생합니다.3.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간이동에 해당하는 바,회사간의 사외파견계약 및 근로자 동의를 얻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4대보험 적용관련하여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단위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가능하며, 출퇴근또한 코어타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을 자유롭게활용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임신부 출퇴근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두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코어타임을이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우선적용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정가료 3개월에 연차소진이 의무인지?만약 위 제안을 불이행이 제게 책임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상질병으로 수술을 한 경우로가료기간을 휴직처리하기로 한 경우 이 기간을 연차로 선사용하게하는것은 문제됩니다.다만 가료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직처리규정이 없다거나 휴직처리 하지 않는 경우해당기간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울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자발적퇴사시 예외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위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소지간 높으며, 인턴이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수급자격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1일 수급액x 180일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ㄴ다.(50세미만, 3년이상5년미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 상기 근로자 A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병가처리를 통한 구직(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 온 상황임.상기와 같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 A의 요청[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 해달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 2-3입 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다른병가나 휴가가 불가하다는의견서) / 의사의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위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근무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병가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부여해야할것이고,병가가 불가능하다면 확인서작성을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에 조력을 줄 수 있습니다.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근로계약서상 수당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으로 작성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연장근로등이 발생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명시할 경우추후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시 기본급에 포함되어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각종 수당이 존재한다면 다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씩 근무했고요. 4대보험도 가입해주었는데,퇴직금은 적립을해야하는지 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 상관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휴식시간의 최대 시간은? 만약 커피를 마시러 또는 담배를 피우러 외부로 나갔다면 대략 얼마간의 시간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업무시간내로 보지 않을까요?법에서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를 규정하고 있는 바,지나치게짧은시간은휴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자리 이석에 대해 휴게체크가 가능하다면 해당시간을 공제해도 무방할 것이나,그러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면 5분 ~10분정도의 화장실용무를 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것도 사내규정으로 하는지? 대략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규정한다면 법에 저촉되는건지?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 30분 근무지이탈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함이 맞습니다.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데 (9 18시) 매일 1 20분씩 지각을 한다면, 며칠을 지각해야 1일 결근으로 할 수 있나요?지각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지, 지각3회당 1일 결근처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소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무급으로 쉬시는거에요.시간이적혀있는걸로 다시 뽑아서 제출을해야할의무가있을까요.물론 개인사정으로 거짓말을한건잘못이나.. 돈구해야해서 이런저런얘기를하기가 힘드셨다고합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증빙되지 못하는 경우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