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로,근로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43조가 원칙임을 알고있으나 본인사정에 의해서 대리 지급받는다" 라고 기재하여 협의 한다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요...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지급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별도 임금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1일~ 2020년 12월 31일 계약12월 중순경 공개채용 진행.2021년 1월1일~2021년 8월 31일.20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이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이 채용한 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아울러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에 따라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종료로 만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입사후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경우에실업급여 산정일은 재입사일인가요? 아니면 16년도인가요?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실업급여 산정일 즉피보험기간 인정은 16년도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는갑니다만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서면도아니고 전화통보라는게 말이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2개월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월급여만 들어온상태)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30일전 통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2개월치 급여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2개월치를 지급한다고 하여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주휴수당을 넣은건지…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자체 만원입니다.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무조건 1.5배씩 받는건지…야간의경우 0.5배처리합니다.주말 시급도 1.5배인지….토 일 근무시 시급이 어케되는지….근로일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따라서 별도 1.5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관두시는게 확정이 안나신 분이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되 퇴사처리는 안해도 발생하는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이직일(근로제공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퇴사처리안하고근로할 경우 추후 세금처리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퇴사일과 상실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공사만료에 따라서 근로기간 중단된뒤,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입사하여 계속근로할 경우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다만 형식적인재입사절차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재입사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보험료를 지불할때 시급 10,000원 으로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되어 책정이 되는건가요?만약 후자라면 저는 돈을 덜받고 보험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이럴경우 차액을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현재 사업주는 후자여도 차액 빼는것 없이 다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금을 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전자의 경우여도 저는 신고를 해서 못받은 시급을 다 받아낼 생각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요?3년치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시급이,,,,3,700,000/209=17,700원 으로 측정된 것 같은데,,,,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정하는게 맞는게 아닌지,,,,기존 급여대장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아님,,,시급 부분을 수정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포괄연장근로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에 합산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포괄연장근로가 실제 근로형태라면 시급을 다시 책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다니던 회사(A)요구로 무급휴가 처리 후 다른 회사 이름(B)으로 프로젝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05~11)기존 다니던 회사(A) 퇴사 21.11.19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B) 근무는 21.11.20 종료됩니다.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 처리한 것으로 고용보험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만 적용됩니다.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했음으로 실업사유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