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동의서 사본을 요구한 상황이며,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반환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취소주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 4일자에대해서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한가요?2. 교육기간이긴편이고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높은편입니다.교육기간 20일이 취업으로인정되게되나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교육시간에 대해서 69000원씩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이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해당할것인 바, 취업으로 볼 여지간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에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만료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며,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해고는 사유뿐만아니라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를 서면통지 아니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바,마지막출근일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명의 또는 내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개인퇴사처리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느 관행을 입증한다면,무기계약직 주장을 통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법원의 판결에 따른 압류에 기해 강제집행등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1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요구하여 참석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므로 별도 휴업수당 발생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요구하여 검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경우 1녀ㄴ이상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15+15+16+16+17회계연도 10+15+15+16+16입사일이 더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중 사용한 갯수 , 대체된개수는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로 처리될 것이며,이경우 월 26일로 볼경우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이후 직원으로 채용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되며, 총기간합산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