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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달 후에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작게나마 별도의 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업자를 실업급여 신청 후 등록하려 합니다.실업급여 신청당시에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증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경우 휴업신고해야할 것입니다.2.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나 다른 수익이 생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제1호에서 제3호 에 해당한다면 취업에 해당하며 신고해야하고,이를 위반시 부정수급으로 2~3배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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