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벌칙)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음란한 행위에는 반드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에 관련된 음란한 대화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해당입증이 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6, 7, 8 월중 6, 7 월은 4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하고 8월은 8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 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당시 시간으로 산정하며, 실제 평균임금액은 이직일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2. 6,7월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또는 일용직을 하여 일일 4~8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치고 8월엔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만료한다하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종이직일 당시 시간인 8시간분으로 계산되며, 일 최대 66000 하한액 60120원입ㄴ미다. 6,7월에 4시간씩 일하게 되면 8월 한달만 8시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총량이 작아지는 것입니까?3개월평균값입니다. 3.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기간은 도급사업장은 월 10일미만 , 건설현장은 14일연속으로 일해선 안됩니다.최종이직일이 8월이면 그전 3개월분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중이며6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이제 한 달 남아서 슬슬 실업급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가능할까요??해당기간동안 주 근로일이 5일이라면 실제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6일일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2. 전에 근로한 기간을 합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으로 가정할 경우1.월급제 근로자공휴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고, 일했다면1.5배처리해야합니다.반면 해당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별도 유급처리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시급제근로자해당일에 일했다면 유급처리분 + 휴일근로수당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일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분 조차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일로 처리됩니다.<근로자의 날>월급제근로자이든 시급제근로자이든 해당일은 모두 유급처리해야합니다.해당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근로자의 경우 업체가 동일한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정산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공백기간 15일이 있더라도, 현장의 계획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경우라면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이 18.7.30-19.7.29- 26개19.7.30~20.7.29 15개20.7.30~21.3.24 미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18.7.30~18.12.31 연차 7일 발생(결근없음, 연차미사용)19.1.1~19.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20.1.1~20.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21.1.1~3.24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더 유리하므로,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실제 정산받은 일수와 위 일수가 동일하다면 추후정산할 금액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고 공제된 부분을 사업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은 법률자문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반면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고용 건강 산재는 불이익 받지 아니하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선납한뒤, 차후 국세처분조치에 따라서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까지 계약만료라면 해당주는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계약과 달리 계약기간만료전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0
0

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 ㅡ4대보험 미가입ㅡ최대 근로시간 위반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ㅡ근로계약서 미작성기타진정신고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일하다가 자진퇴사한 공백기간이 중요합니다.공백기간이 길지 않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한 것이라면수급자격 인정될 것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