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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사업자(대표자) 사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는데변경 당시에는 근무조건이나 업무 급여가 동일하며, 인력대부분이 그대로 일을 한다면 고용승계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바, 이를 거부시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자발적퇴사의 경우 이직일 이전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로 20%이상 급여가 삭감되어야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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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실제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반차로 차감한다는규정이 있다면 가능할것이나,실제 근로제공시간이 아닌 지각3번으로 반차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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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내부규정에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합니다.겸직에 해당하여 실질적 업무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를 종합검토해야합니다.겸직으로 인해 실질적 업무지장 및 회사의 사회적평가훼손등이 초래되어 고용관계유지가 어렵다면 해고가 가능할것입니다.징계위원회 절차가 있다면 소명기회 부여시 해당사정을 소명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조치는 받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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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불이행에 따른 경위서 작성시 간단한 경고조치로 끝납니다.다만 해당 사유가 반복되어 경위서 일정기간중 많아지는 경우 그보다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의적 조치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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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합의된 사항중 인수인계기간까지 근무하라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된 날짜로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위 합의사항과 달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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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기업회생상태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민사소송 승소판결 내용을 가지고 지급청구 또는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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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명령 및 해당기간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거나,금전보상명령을 통해서 임금상당액 청구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이 될만한 사정은 없습니다.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한 지원금 중단, 만약 지원금 계속수급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된 경우 과태료 처분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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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일수 177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음 남은 3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의 퇴사조건이 자발적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닌한, 도급의 경우 월 10일미만, 건설업의 경우 월 14일 연속하여 근로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간 충족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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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지위상우위/ 업무관련성/ 정신신체적고통또는 업무환경악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하지 아니하고, 모든사람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2. 내부적으로 고충처리 절차등을 통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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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할 경우 유급처리 인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하고,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시간만큼 산입해서 구하면 되며, 휴일날 근로하지 않았다면 시간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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