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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외적 수급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의 이전 이 자신의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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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25일이 급여날인데 회사에서는 31일에 퇴직금이랑 급여랑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협의시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퇴사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됩니다.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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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에 해당하며 2개월이상이며, 임금감소가 20%이상 된 경우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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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수임자가 해산하더라도 여전히 위임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노조간의 협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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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금품청산 / 규정 임금지급4대원칙 / 연장 휴일 야간수당 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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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이 소정근로일만 휴가사용가능합니다.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육아휴직신청은 개시예정일인 11월 2일 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했다면 해당일로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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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시정지시 내리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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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연중 총액수를 다 더해서 12로 나눈 뒤, 월급여액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급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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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근로자의 반대말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아르바이트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용직 시급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내부규정으로 직원과 별개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직원에 해당합니다.파트타임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별개로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업무숙련 및 업무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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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현행법상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010년 법개정 이후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인 경우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도중 설립된경우 또는 단일화절차가 끝난이후 설립된 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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