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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한사실을 아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합니다. 출산일90일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하며,출산후 45일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바, 무급처리해야할것입니다.무급휴가의 기간은 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사항입니다.2. 출산전후휴가및 휴직등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고 수급사유(예외저인정사유)에 해당할것인 바,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증빙자료로는 육아휴직 및 휴가 신청서 사본 및 사업주가 거부한 자료 (서면 또는 카톡)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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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원칙상 서면통보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메일통지의 경우 해당사자 수신하여 내용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보아야할것인 바,서면통지 했다는 사정은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할것입니다.2.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1년 미만 월차는 1달 만근하여 월차 생성된후 1년후에 소멸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주었다는 내용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가능합니다.20.3.30이후 개정법을 이유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하며, 촉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퇴사후 노동청 진정하여 수당청구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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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연금은 제외되며, 고용 및 건강보험은 비율대로 공제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11.52%입니다.소득세의 경우 106만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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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시된 금액보다 적게받은게 2개월 이상 발생되었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글을 본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임금이 20%이상 감소된 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 5일제에서4일제로 변경이 임의로 이루어진점,무급휴가에 동의가 없었던점, 실수령액이20%이상 감소된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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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 임금 및 휴일근무 근무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야비휴 야비휴로 바뀔경우 근무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임금 감소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다른날로 대체하지 않는 한,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될것이며,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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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를 무관하고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설정할수 있는것으로 계약서 또는 입금내역(8월 일한 금액)을 통해서 실제입사일 입증가능할것이며,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신분이 있는 경우 퇴사일이 9월1일로 작성하면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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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업의 완료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초과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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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시 4대보험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상에포함됩니다.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사업주 근로자 모두) 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입니다.지역가입자보다 많이 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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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것으로 보입니다. 2)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하여야하며 ?퇴사한날로부터 지체없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간 지급되나, 늦게 신청하는경우 수급일수 다 지원받을수 없습니다.3)실업급여 수급기간은?50세미만의 경우150일 / 50세이상 180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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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이므로, 조퇴 외출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처리할지 여부는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정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인연차이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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