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후략)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미치는 바,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를 취업시키고자 한다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만 15세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직 인허증을 소유해야 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상 적용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장고 68240-504, 2003.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

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 2003. 7. 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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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 등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접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외국인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경우 규정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