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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기업직원들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하던데 군인은 실업급여안된다하더라구요;... 공무원이안되는건가요 군인만못받는건가요??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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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3자대면을 거부하여 안만날수 있는지?혹시 노동청에서는 저의 억울함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경우 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다시 진행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3자대면이 부담되신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대면에 부담이 있으니 별도로 시간 잡아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별도로 잡아줄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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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3개월이상 근로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즉시해고된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2.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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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기간에 입사와 퇴사가 전부 이뤄졌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한 회사의 4대보험 신고여부 또는 간이사업자로 3.3공제했는 지 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추후 국세청 신고내역 발각시 부정수급 처리될 가능성 존재함)2.위 신고내역이 존재한다면, 고용센터의 취업신고 및 퇴사신고 하여 소명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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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서 해당정보 수집이 금지 됩니다.2.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대상이됩니다.다만 1대1녹음이 아닌 면접관이 다수인 상황이고, 녹음당시 제3자의 음성이 녹음된 경우라면 통비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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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6일에 갑작스럽게 잘리게 됐고 당장 나오지말라해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총 1년6개월 일했구요! 퇴직금은 2주 이내에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밖의 금품에 해당할것인 바, 14일이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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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익월 5일로 지급하는 경우 많습니다.2.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산정기간이 질문과 같다면 11월에 받아야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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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일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를 한다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주중 하루를 사업주사정으로 인해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개근하면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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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근로자인 경우4월 25일 월급은 3월 16일~ 4월1일까지 금액이 일할계산 될것이며,5월25일 월급은 5월1일~5월 15일까지 일할계산분으로 지급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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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작년 소득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3월,12월에 코로나 휴원권고로 인해 소득이 0 이었기때문에 전년대비 소득감소가 없네요.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안되나요?재난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수 있으나, 임금 감소하고는 무관합니다.최근들어 골다공증이 심해졌는데 이것도 수급조건이 될수있을까요?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회사의 휴직또는 휴업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3개월이상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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