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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뒤, 해당확인원을 근거로하여 법원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것으로 해당공단에 전화해서 사실유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소액체당금 간소화절차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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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했다고하는데 확인해보면가입이안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가입이 가능한가요?신고일로부터 5일이내 취득신고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시기보다 좀 늦어질수 있습니다.직장인 4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그리고 어느부처에서 담당하는건가요?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신고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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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4개만 산입되며 3/12해야합니다.21년도에 발생한 16개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변경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아시는바와같습니다.3. 아시는바와같습니다.4. 주중 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개근으로 볼수 없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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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로 따지면 저도 회사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직할 직장에 취직한 셈인데, 지금 회사가 말 바꿔서 이직하기로 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저도 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현 직장에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1.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대해 이의제기가능합니다.2. 구두상 합의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대로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해야합니다.해당 근로계약상의 해지일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로 결근처리될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입증하며 손배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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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을 한 주라도 채우지 못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계속근로기간 1년간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한주라도 못채우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중간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요건충족하는 기간 총합산하여 1년이상이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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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근로시간외 시간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공제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해당시간 만큼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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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악화로 임금삭감30퍼를 동의하고 근로를하였을때에는 동의를 하였으니 실업급여못받나요? 아니면 동의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30퍼삭감했다해도 최저임금 이상받고있어요급여삭감에 동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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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금의 경우 전년도 7월에 산정된 금액이 올해 6월까지 동일합니다. 2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달라질수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대상인경우 적어질 수 있습니다.2. 회사사정으로 주중근로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의경우 휴업수당만큼 지급해야합니다.3. 대표자가 여러개의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법인계좌외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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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합니다.2. 해당년도 실제 근로일중 공휴일을 세보시기바라며, 실제일수와 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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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사기 또는 강박(외압)으로 작성케 한것이라면 민법 110조에 따른 계약취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착각하여 잘못적은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주장하지 못합니다.3. 위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것입니다.4 . 위 문제는 노동청 신고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의사표시 해석문제로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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